압류 폐차?! 차량초과말소 제도 알아보기

 

안녕하세요, 여러분! 허가 폐차장입니다. 오늘은 조금 무거운 주제지만 우리에게 꼭 필요한 정보를 알려드리려고 해요. 바로 '압류 폐차'와 '차량초과말소 제도'에 대한 이야기인데요. 많은 분들이 이런 상황이 오면 어떻게 대처해야 할지 막막해 하시더라고요. 그래서 오늘은 이 주제에 대해 자세히 알아보려고 합니다. 함께 알아볼까요?

 

차량초과말소 제도란 무엇인가?
개인 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차량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,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차량의 연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환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, 압류나 저당을 말소하지 않고도 폐차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

차령초과 말소 제도를 이용하기 위해서는 몇 가지 조건을 충족해야 합니다. 
- 승용차 : 최초 등록일 기준 만 11년 이상 경과한 차량
- 소형 승합/화물/특수차 : 최초 등록일 기준 만 10년 이상 경과한 차량
- 중형 승합차 : 최초 등록일 기준 만 10년 이상 경과한 차량 
- 중형 화물/특수차 : 최초 등록일 기준 만 12년 이상 경과한 차량

폐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폐차장이나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일반 폐차와는 달리 처리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 이 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 

 

 

압류 폐차 상황 이해하기
차량에 과도한 압류나 저당이 설정되어 있어 폐차를 할 수 없는 경우, 차량초과 말소 제도를 이용하여 문제를 해결할 수 있습니다. 이러한 상황은 주로 경제적 어려움으로 인해 발생하며, 차량을 유지하는 것이 더 이상 현실적이지 않을 때 선택할 수 있는 방법 입니다.

이런 상황에서는 차량이 노후화되거나 고장이 나서 수리비가 많이 드는 경우, 혹은 차량을 운행하지 않아 주차비나 세금 등의 비용이 부담스러운 경우 등이 있을 수 있습니다. 이때, 차량초과 말소 제도를 이용하면 압류나 저당이 있어도 폐차를 할 수 있어 경제적 부담을 덜 수 있습니다.

제도를 이용하기 전에는 신중하게 검토하고, 지자체의 차량등록사업소와 상담하여 자세한 정보를 확인하는 것이 좋습니다.

 

 

내 차량의 원부 조회해 보기
차량초과 말소 제도를 이용하려면 먼저 내 차량의 원부를 조회해 보는 것이 중요합니다. 원부 조회를 통해 내 차량에 설정된 압류나 저당 건수, 금액 등을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

원부 조회는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, 폐차장 등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,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온라인 조회 사이트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본인인증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원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, 압류나 저당 내역뿐만 아니라 차량의 등록정보, 검사 이력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만약 원부 조회 결과, 압류나 저당이 많아 차량초과 말소 제도를 이용할 수 있는 조건에 해당된다면, 이후에는 절차에 따라 폐차 신청을 하고, 승인을 받아 폐차를 진행하면 됩니다.

 

 

절차 및 필요 서류 알아보기
폐차장 입고 후 45~60일 정도의 기간이 소요됩니다. 이 기간 동안에는 차량이 말소 처리되지 않기 때문에 책임보험을 유지해야 합니다. 
- 필요 서류 
* 개인명의 : 차량등록증, 신분증 사본
* 공동명의 : 차량등록증,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, 
* 법인명의: 차량등록증, 사업자등록증 사본, 법인등기부등본, 법인인감증명서, 위임장(인감날인)

 

 

압류 폐차 가능 차령은?
승용차 만 11년 이상 / 승합, 소형화물, 특수차 만 10년 이상 / 중대형 화물, 특수차 만 12년 이상 경과되어야 합니다.

차령초과말소와 일반 말소의 차이점
일반 말소는 압류나 저당이 없는 차량을 대상으로 하며, 24시간 이내에 처리됩니다. 반면, 초과말소는 압류나 저당이 있는 차량을 대상으로 하며, 약 45-60일의 시간이 소요됩니다.

제도 이용시 주의사항과 팁
이용하기 전에 반드시 전문가의 조언을 듣는 것이 좋습니다. 자동차 등록 원부를 확인하여, 차량에 걸려있는 압류나 저당 금액을 미리 파악해야 합니다.

 

 

자주 묻는 질문과 답변
- 말소까지 소요되는 기간은 얼마나 되나요?
차량초과 말소 신청 후 말소 완료까지 약 45-60일 정도 소요됩니다. 

- 책임보험은 어떻게 해야 하나요?
책임보험은 말소가 완료될 때까지 유지해야 합니다. 말소 전에 책임 보험을 해지할 경우 과태료가 부과될 수 있습니다.

 

 - 압류 폐차 즉 차령초과말소가 되면 기존 과태료는 소멸되나요?

아닙니다 압류폐차로 말소가 되더라도 원부상 압류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, 추후 차량은 본인 명의로 구입하시면 대체 압류라는 명칭으로 재 압류가 됩니다. 그러므로 여유가 있으면서 천천히 해결해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.

오늘은 압류폐차라고도 불리는 차령초과말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혹시라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내 차가 노후되어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